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도1150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1]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925 판결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회원이 구매한 물품 등의 할인매입행위’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4550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서 ‘신용카드’의 의미 및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아니한 위조·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가장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자금융통행위가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그 산정 방법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같은 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