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다229037 판결

배당이의[국승]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다22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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