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5다1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국승]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변 론 종 결	2015. 05. 28.
판 결 선 고	2015. 05. 28.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다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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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