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7.19 선고 2015누68033 판결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누68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10.30.
변 론 종 결	2016. 5.31.
판 결 선 고	2016. 7.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에 별지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2008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언니인 박△△도 세무조사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7,208,280,46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총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중 000,000,000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대법원 2015.11. 17. 2015두48273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에 명백한 오류로 별지가 누락되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별지를 추가하는 것으 로 경정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6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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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