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862

【사건명】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순천시 구암2길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9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9. 07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내지 2012년도 고용보험료 48,137,640원(가산금 4,855,270원) 및 산재보험료 289,550,010원(가산금 28,954,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토목, 토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험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이하 '본사'라 한다)과 사업장 관리번호생략(이하 '건설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표1]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포함, 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와 고용보험료(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 이하 '고용보험료'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단위: 원)

구분		2010년도 신고액	2010년도 납부액	2011년도 신고액	2011년도 납부액	2012년도 신고액	2012년도 납부액	신고총액	납입총액
산재보험	본사	4,116,240	4,116,240	4,138,360	4,138,360	4,436,160	4,000,800	12,690,760	12,255,400
	건설현장	278,275,000	81,436,090	190,650,830	63,862,020	110,127,660	44,624,570	579,053,490	189,922,680
고용보험	본사	11,200,850	4,383,030	12,188,700	12,188,700	9,049,050	9,049,050	32,438,600	25,620,780
고용보험	건설현장	61,474,150	19,985,370	45,594,050	15,353,340	40,082,600	13,501,700	147,150,800	48,84이410
합계								771,333,650	276,639,270

다. 피고는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근거로 2014. 1. 20. 원고에게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추산한 정산보험료와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인 337,687,64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33,810,250원을 부과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표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2] (단위: 원)

구분	산재보험 본사	산재보험건설 현장	고용보험 본사	고용보험 건설현장	합계
2010년도 확정	4,116,240	217,844,860	11,812,630	33,988,220	267,761,950
2010년도 납부	4,116,240	81,436,090	4,383,030	19,985,370	109,920,730
2010년도 미납	0	136,408,770	7,429,600	14,002,850	❶157,841,220
2010년도 가산금	0	13,640,870	742,960	1,400,280	❷15,784,110
2011년도 확정	4,138,360	164,818,830	11,773,510	27,655,770	208,386,470
2011년도 납부	4,138,360	63,862,020	12,188,700	15,353,340	95,542,420
2011년도 미납	0	100,956,810	-415,190	12,302,430	❸112,844,050
2011년도 가산금	0	10,095,680	0	1,230,240	❹11,325,920
2012년도 확정	4,436,160	96,373,640	9,545,980	27,822,720	138,178,500
2012년도 납부	4,000,800	44,624,570	9,049,050	13,501,700	71,176,120
2012년도 미납	435,360	51,749,070	496,930	14,321,020	❺67,002,380
2012년도 가산금	43,530	5,174,900	49,690	1,432,100	❻6,700,220
보험료 합계(❶+❸+❺) 337,687,650 가산금 합계(❷+❹+❻) 33,810,250
산재보험료 합계 289,550,010(=136,408,770+100,956,810+435,360+51,749,070) 산재보험료 가산금 합계 28,954,980(=13,64이870+10,095,680+43,530+5,174,900) 고용보험료 합계 48,137,640(=7,429,600+14,002,850-415,190+12,302,430+496,960+14,321,020) 고용보험료 가산금 합계 4,855,270(=742,960+1,400,280+1,230,240+49,690+1,432,100)

라. 원고는 2014. 4. 7.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의 적용은 신고자인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사업의 수행주체인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제4항,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근거없이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을 추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보수총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 등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보충적으로 추계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재무제표, 현장별 제조원가명세서, 임금조정 내역서, 하도급업체별 노무비 지급 사실 확인서 등 지급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업 전체에 대해 위 조항에 따라 임금 총액 추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주가 아닌 피고는 노무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수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임금총액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서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보수총액은 근본적으로 피고보다 사업주가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원칙적으로 보수총액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담시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밝히도록 하면서도, 만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사업주가 그와 같은 의무를 해태하여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증빙자료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숨긴 채 임금총액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금총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노무비율을 고시하여 이를 근거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보수총액 신고자인 사업주에 국한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의 입법의도가 사업자가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히지 아니하여 보험료 부과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근접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공단에게 해당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되어 있으나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등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대상 사업년도 기간 중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과정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하도급 노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단위 사업 전체의 하도급 노임의 전체적인 액수가 밝혀진 것이 아닌 이상,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임이 밝혀진 일부 사업장에는 실제 노임을 기초로 하고, 나머지 사업장에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액수를 기초로 하여 그 합계액을 전체 하도급 노임액으로 인정한다면 사업주들은 노무비율로 산출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어서 보험료 부담의 적정을 도모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고,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 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적용대상 사업과 규모, 보수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畺)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 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보험료징수의 특례) 법 제20조에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공단이 사업주에게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두 번 이상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가 현저히 믿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 한 경우를 말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862 (2015누5862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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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7조

[ 사건명 태그]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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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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