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4751

【사건명】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325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2. 09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배액징수 처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호증(수용확인서)에는, 원고가 2013. 4. 24~2014. 6. 27. 충북 옥천군 안내면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요양을 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1. 자신의 당시 주거지(서울 영등포구 이하생략)로 발송된 피고의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전 안내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13. 6. 10. 경부터 이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14. 7.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2014. 8. 25.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재심사청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당시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4호증에는 원고의 정신질환 증세가 2013. 8. 9~2014. 8. 20. 유사하게 지속되었다고 적혀 있다),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4751 (2015누5475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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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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