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3625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대표자 사장 소외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5969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3. 16 【판결선고】 2016. 03.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22. 및 2014. 3. 14.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 2014. 3. 6.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분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3625 (2015누23625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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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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