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1.13 선고 2015구합63678 판결

계열사에 대한 예금 담보 제공액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계열사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예금액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636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7.
판 결 선 고	2015. 11. 1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의 주식 74%를 보유한 최대주주(나머지 26%는 교직원공제회가 보유)이다. 나. 원고는 2009년 8월 ×××××의 □□□□아울렛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면서, ××××× 소유의 서울 ××구 ××동 ××× 외 2건(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5,000만 달러에 대한 근저당권(이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으 나, 원고는 이를 인수하면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6월 매출채권 및 보유부동산에 대한 자산유동화를 계획하였는데, 자산유동화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한은행에 신탁하고 신한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우리은행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우리은행에 100억 원의 정기예금 을 가입하고, 위 정기예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근질 권을 설정하여 ×××××의 채무에 대한 추가담보(기간: 2010. 6. 25. ~ 2012. 12. 31.)를 제공함으로써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순위를 2순위에서 3순위로 조정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담보제공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약정기간(2010. 6. 25. ~ 2012. 12. 31.) 동안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정기예금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 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로서 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사업연도 ×××,804,680원을 각 손금불산입한 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938,1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59,6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5.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다만, 조세심판원은 위 2010 사업연 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재무적 투자자들의 풋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매 각대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금액(×,×××,×××,×××원)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감액경정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846,854원(가산세 포함)인바,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손금불산입한 금액(2010 사업연도 249,179,503원, 2011 사업연도 678,804,680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감액되어야 할 세액은 2010 사업연도에 54,819,491원, 2011 사업연도에 194,466,6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랜드 월드를 위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은 원고가 이랜 드월드에 위 정기예금의 금액을 직접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 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 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 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假��)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 판단 1)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 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 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8. 9. 25. 선고 2006두1553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직접 대여한 경우를 말하고 나아가 성질 상 대여금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의 정기예금 예치와 이를 담보 로 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이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이상, 법인의 은 행에 대한 담보 제공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자가 대출을 받는 편익을 누렸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660 판결,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가 원고의 최대 주주로서 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 계자의 지위에 있음은 인정되나, 우리은행의 ×××××에 대한 대출행위와 원고의 정 기예금 예치는 별개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로서, 비록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해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받는 편익을 누렸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기예금 예치 및 담보 제공 행위를 ×××××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볼 수 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기예금반환채권의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 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610,846,85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556,027,363원을 초과하는 부분(54,819,491원 부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81,859,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87,39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4,466,680원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636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 제2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6두19037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