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009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 주식회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공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장 소외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5. 0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표 제1번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중께2번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6. 18. 설립된 주식회사 이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 하였다. 보험수지율(①)은 3년간 보험급여 총액(82,568,280원)을 3년간 보험료 총액 (65,624,182)으로 나눈 백분율이고, 증감비(②)는 위 보험수지율 등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요율 증감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치이며, 증감율(③)은 일반요율(19.00)에 위 증감비율(0.1750)을 곱한 값이고, 개별요율(④)은 일반요율(19.00)에 증감율(3.325)을 더한 값이다.

연도별	신청기간	보험료	보험급여	요율산정
전전전년	2011. 7. 1. - 2011. 12. 31.	12,844,762	4,007,880	일반요율	19.00
전전년	2012. 1. 1. - 2012. 12. 31.	22,493,700	0	수지율(①)	125.8198997
전년	2013. 1. 1. - 2013. 12. 31.	17,729.940	69,284,580	증감비(②)	17.50
기준년	2014. 1. 1. - 2014. 6. 30.	12,555,780	9,275,820	증감율(③)	3.325
총계		65,624,182	82,568,280	개별요율(④)	22.325

다. 피고는 위 내항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 대한 2016년 산재보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하였다.

연도별	신청기간	보험료	보험급여	요율산정
전전전년	2012. 7. 1 ㆍ - 2012. 12. 31.	11,308,308	0	일반요율	19.00
전전 년	2013. 1. 1. - 2013. 12. 31.	19,263,940	69,284,580	수지율(①)	111.82
전년	2014. 1. 1. - 2014. 12. 31.	26,806,730	9,275,820	증감비(②)	14.00
기준년	2015. 1. 1. - 2015. 6. 30.	17,677,840	5,367,580	증감율(③)	2.66
총계		75,056,818	83,927.980	개별요율(④)	21.66

라. 피고는 월 평균 보수총액과 위 각 개별요율을 기초로 산출한 2015년 1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각 산재보험료를 별지 표 제1번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인 택시기사 소외2이 2013. 6. 22. 당한 사고는 사고경위나 발생원인에 대한 소외2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산재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소외2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수지율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 요율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2은 2013. 1. 13.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2) 소외2은 2013. 6. 22. 03: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생략에서 자신이 평소 운행하던 택시차량(생략 쏘나타,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깔려 좌측견 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여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3) 소외2은 사고경위에 관하여 잠시 쉬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문을 닫는 순간 위 차량이 천천히 뒤로 밀리는 것을 목격하고 몸으로 막으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져 위 차량 밑에 깔렸다고 진술하였다. 4) 소외2은 2013. 6. 22.부터 2014. 1. 22.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 9. 2.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위 치료기간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며, 2014. 2. 21.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2014.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2의 2013. 6. 22.자 부상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12.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의 예외인정 신청대상 사업장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장 중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으로 해석되는데, 원고는 근로자에 대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81조에 따른 휴업보상 및 장해보상의 예외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중양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양노동위원회는 2014. 9.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하였다. 6) 이 사건 차량은 영업용 법인택시로서 그 소유자는 원고이고, 소외2은 원고에게 사납금을 납부하면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왔다. 이 사건 차량은 2009년형 모델로서 2009. 3. 16.띨고 명의로 신규등록되었고, 이 사건 사고 후 2013. 7. 18. 폐차되었으며, 폐차 당시 주행거리는 443,754km이었다. 7)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은 주행시 도로 턱을 넘는 과정에서 자동기어가 "D'에서 'N'으로 변경된 적이 있고, 평소 엔진소리가 지나치게 컸으며, 순간적으로 RPM이 올라간 적도 있는 등 문제가 많아 회사측에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참조].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일반보험료율에 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정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료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등 참조).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위임에 기초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제3호),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제4호)'를 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취지, 위 법령의 문언 및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지급이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개별실적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보험 급여는 위 산재보험급여 금액 합산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본다. 먼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급여가 위 시행령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소외2이 입은 재해가 제3자의 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 할 자료가 없어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고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재해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의 결함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위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급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액을 개별요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험급여금액 합산액에 산입한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표】 1.

처분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15. 01. 20.	2,918,780 원
2015. 02. 23.	3,082,450 원
2015. 03. 23.	2,863,670 원
2015. 05. 20.	3,266,630 원
2015. 06. 22.	3,215,060 원
2015. 07. 20.	2,965,310 원
2015. 08. 21.	3,088,790 원
2015. 09. 21.	3,282,980 원
2015. 10. 20.	3,284,200 원
2015. 11. 20.	3,220,940 원
2015. 12. 21.	2,854,110 원
2015. 01. 20.	2,903,720 원

처분일	금원
2015. 01. 20	2,658,548 원
2015. 02. 23.	2,807,626 원
2015. 03. 23.	2,608,352 원
2015. 05. 20.	2,975,385 원
2015. 06. 22.	2,928,413 원
2015. 07. 20.	2,700,930 원
2015. 08. 21.	2,813,401 원
2015. 09. 21.	2,900,277 원
2015. 10. 20.	2,991,388 원
2015. 11. 20.	2,933,768 원
2015. 12. 21.	2,599,644 원
2016. 01. 20.	2,636,942 원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제14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 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 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 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 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 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2. 대통 령령 제27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7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의 산정)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 여 금액의 비율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 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월별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의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액I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산보험료(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경우: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이하 "정산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액의 합계액] 3. 기준보험연도의 34년 전 보험연도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기준보험면도의 31년 전 보험 연도의 정산보험료액 × 6/(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 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 개월수)

②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재보 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급 결정된 산재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급여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직업재활급여액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른 진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른 소음성 난청 및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 4.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 여 액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을 해당 보험급여 의 지급결정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별표는 생략).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근로기준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3789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두117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009 (2015구합500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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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8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72조 제87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