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50 판결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의료법인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청구취지에 기재된 2013. 10. 1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26. 설립된 의료법인인데, 2011. 3. 31.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을 ○○○원, 소득금액을 ○○○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경비 이외에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기타 경비 항목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신고한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 ○○○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원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추계・결정하여 원고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2) 2010사업연도 당시 수입금액(매출액)이 ○○○원, 당기결손금이 ○○○원 이어서 2010사업연도의 사업소득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무조사에 의한 경정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세무공무원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0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구 법인세법 제6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등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중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누락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전대표자인 홍AA은 2007. 1. 26. 원고를 설립한 후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비의료인에게 원고 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총 36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2011. 7. 25. 부산지방법원(2011고단878)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비의료인들은 스스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거나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홍AA은 2007. 2.경부터 2011. 5.경까지 원고 명의를 대여받은 비의료인들로부터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 약 ○○○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3○○○만 원에는 위 의료기관들의 수입금액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법인세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스스로도 2011. 3. 31.경 2010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위 비의료인들의 소득을 포함한 ○○○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점, ④ 원고는 2010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법인세법 제116조 참조),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1. 3. 31.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초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인 점, ⑤ 원고는 원고의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한 비의료인들의 수입금액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 중에 원고의 수입과 위 비의료인들의 수입이 각각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입증도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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