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06.22 선고 2015구합3592 판결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각하]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3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
판 결 선 고	2016. 6.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게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569,9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569,900원을 경정・고 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 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2015.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0. 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의 1.의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결정을 통지받은 2015. 10. 5.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6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고가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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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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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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