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01.27 선고 2015구합23665 판결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당사자간의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매매한 경우는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236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23.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게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093,620원 중 126,126,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로부터 대구 O구 OO대로O길 OOO 공장용지 6,9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공 장 6,883.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대금 8,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다 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AAAAA에 스에 제1, 2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AAAAA에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제2차 계약금 900,000,000원은

2014. 2. 14., 잔금 7,300,000,000원은 2014. 4. 30.에 각 지급한다.

��AAAAA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를 인도한다.

��특약사항 : 1. 건물분의 부가세는 별도임, 2. 잔금 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AAAAA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4. 4.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BB회계법인에 그 산정을 의뢰하였고, BB회계법인 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833,423,321원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6. AAAAA에 잔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AAAAA로부터 이 사건 토 지의 공급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283,342,332원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의 가 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총 대금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1,809,529,691원으로 산정한 후, 초과분1,023,893,629 원(= 2,833,423,321원 - 1,809,529,691원)에 대한 매입세액 102,389,362원 및 부동산 중 개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1. 12. 원고에게 2014년 1기분 부가가 치세 129,093,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4. 11. 12.자 부가가치세 129,093,620원 중 이 사건 건물 가액 초과분의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126,126,1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2.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5.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AA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 대금 을 8,3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도인 측 회계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확정하기로 하였고, 2014. 4. 17.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 로 정하여 이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았다. 원고와 AAAAA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가액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거 래하였는데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 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산정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본문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보충적 방법인 감 정평가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할 여지가 없다. 2) 원고와 AAA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의 각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총 대금을 8,30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그러나,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로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 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 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와 AAA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건물의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할 것을 예정하였다. ② 이에 따라 AAAAA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BB회계법인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BB회계법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 물의 총 대금 8,300,000,000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2,833,423,321원이라고 회신하였다. ③ 원고와 AAAAA는 잔금 지급 시 위와 같이 산정한 가액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5,466,576,679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2,833,423,321원으로 한 세금 계산서를 주고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정하였다. ④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17. AAAAA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 치세 283,342,332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2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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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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