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701

【사건명】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망 소외1의 소송수계인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주소 부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5 【판결선고】 2016. 04. 0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4.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1,563,1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이하생략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12. 5. 21. 제품 상차작업을 하던 중 파레트에 우측 갈비뼈를 부딪히는 재해로 우측 전흉부 타박상의 승인상병으로 2012. 5. 22. ~ 2012. 6. 30. 요양(입원 2012. 5. 22. ~ 2012. 6. 1.)한 후 피고로부터 통원요양기간인 2012. 6. 2.부터 2012. 6. 30.의 휴업급여인 1,563,1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통원요양기간 중에 아들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8. 28. 지급한 휴업급여의 배액인 3,126,20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당초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2014. 10. 28.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3. 20. 망인이 고의로 차량운행사실을 누락하였다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14. 위 재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1,563.100원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지입계약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필요가 있어서 통원치료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는 이를 검토한 후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고 이익을 얻은 것이지 원고가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서 실질적 이익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된 휴업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중소기업사업주는 통원치료 등 요양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을 함으로서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사업주의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③ 통원치료 기간 내에 사업 활동을 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중소기업사업주는 사업이익과 휴업급여라는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된다. ④ 망인은 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썩 운행에 따른 사업상의 이익을 얻었다. ⑤ 피고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은, 중소기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들은 망인이 입원한 기간에도 아들인 원고2가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휴업급여가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오히려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입원기간에도 실질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등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2가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본다.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2012-50호)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휴업급여 지급 ○ 중·소기업사업주가 통원기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급이 부지급 - 해당사업에 대하여 휴·폐업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가능 -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문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취업한 것으로 봄 각주내용 1) 원고들은 당초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위지에 따라 당초 징수처분을 취소하고 휴업급여액으로 징수처분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701 (2015구합1701_부산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84조 제124조

[ 사건명 태그]

휴업급여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