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2765

【사건명】 채권부존재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경정전) 근로복지공단 (경정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판결선고】 2016. 02. 22 【주문】 이 사건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7.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2765 (2015구단1276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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