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가소67737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일부국패] 원고는 체불임금권자로서 국세채권보다 우선함.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73794 부당이득금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4. 6.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10. 30.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7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소677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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