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부안군법원 2015.05.29 선고 2015가소10103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원고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부안군법원 2015가소10103
원 고	김성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 판결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기재를 생략함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소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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