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충주지원 2015.06.24 선고 2015가단123 판결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국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원인무효에 기한 등기이므로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압류 또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15가단1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 말소등기 청구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6. 24.
판 결 선 고	2015. 7. 15.

【주문】 1. 피고 홍○○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4. 15. 접수 제88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2015. 3. 23.자 매매예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원고에게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2011.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그 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부기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홍○○이 매매예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피고 홍○○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2015. 3. 23.)로서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매매예약 해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이에 터 잡아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 피고 ○○시의 각 압류등기 역시 무효가 되었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168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과 같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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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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