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맨 위로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5헌사289, 2016. 5. 26.

【전문】 사 건 2015헌사2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채○영 2. 정○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본 안 사 건 2015헌마248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사2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 법무법인 태그]

바른

[ 변호사 태그]

윤경 백창원 이종범 이채승

[ 사건명 태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참조조문 태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