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재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16 선고 2015재누22 판결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5재누22 체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9.16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9. 2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 누락처럼 판결서를 읽어봄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 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다수 참조). 대법원이 2015. 3.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4두14570)을 하여, 원고가 그 판결 정본을 같은 달 16일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5. 27.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며，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재누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우리나라 역사 | 2025-03-18 14일 전

헌법재판소

2015년 2월에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4] (헌법재판소법 제22조제2항)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 한병곤 변호사(공감 합동)의 변호카페 | 2021-07-26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2015. 5. 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소외 2 등을 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2015. 12. 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 kominerba | 2024-07-02 273일 전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