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5다205574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국패]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사 건	2015다2055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KKK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나2028259
판 결 선 고	2015. 0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다2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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