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78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전남 보성군 득량면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493 광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0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2009. 7. 11."을 "2009. 7. 1."으로, 제4쪽 제20행의 "원석불할"을 "원석분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278 (2015누6278_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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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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