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07.07 선고 2015누623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사 건	2015누6234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5. 19.
판 결 선 고	2016. 7.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법인세 349,444,290원(가산세 97,617,12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59,444,97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년도 귀속 소득자 BBB, 소득금액 1,144,668,94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167,176,6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11행의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을 “별지 임원퇴직금지급기준조항”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으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를 “퇴직급여지급기준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음에 “원칙적으로”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다음에 이 판결의 별지 “임원퇴직금지급 기준조항”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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