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0909

【사건명】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2163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8. 18 【판결선고】 2016. 09. 29 【주문】 1. 원고의 장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422,643,54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7. 설립된 이래 반도체장비 제조업, 반도체설비 시공업, 진공배관 시공업, 가스배관 시공업, 크린룸 시공업, 건설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게 원고의 국세청신고 보수총액과 피고에 대한 보험료신고 보수총액이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원고가 2013년도 확정정산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재무제표증명원, 보수총액, 공제관련 증빙자료, 계정별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위와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해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된 영업활동 중 반도체 생산장비 배관체결업무(이하 '이 사건 쟁점업무'라 한다)는 원고가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은 '제조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2013. 9. 5.경 원고에게 보험료 확정정산내역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013. 11. 25. 다음 [표1, 산재보험료], [표2, 고용보험료] 기재와 같이 2010년 내지 2012년 확정보험금, 연체금 산금 등 합계 422,643,5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1, 산재보험료(단위: 원)]

구분	보험료		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	가산금②	연체금③	①+②+③
구분	조사 전	조사 후	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	가산금②	연체금③	①+②+③
2010년 (제조업)	55,476,950	55,476,950	-	-	-	-
2010년 (건설업)	40,435,660	119,766,120	79,330,460	7,933,040	31,414,680	118,678,180
2011년	50,690,800	130,412,520	79,721,720	7,972,170	20,089,860	107,783,750
2012년	48,644,860	145,935,480	97,290,620	9,729,060	10,507,320	117,527,000
합계	195,248,270	451,591,070	256,342,800	25,634,270	62,011,860	343,988,930

[표2, 고용보험료(단위: 원)]

구분	보험료		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	가산금②	연체금③	①+②+③
구분	조사 전	조사 후	보험료총액차액(부족액)①	가산금②	연체금③	①+②+③
2010년 (제조업)	12,81,930	22,498,060	9,687,130	968,710	3,835,920	14,491,760
2010년 (건설업)	12,301,840	22,749,640	14,447,770	1,444,770	5,720,880	21,613,450
2011년	18,050,990	29,134,570	11,083,580	1,108,350	2,792,790	14,984,720
2012년	22,818,110	45,636,660	22,818,550	2,281,840	2,464,290	27,564,680
합계	65,981,870	12이018,930	58,037,030	5,803,670	14,813,880	78,654,61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 을 제14,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의 아닌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여기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 2항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고용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을 위한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 · 가공하여 체결1)하는 것이어서 그 주된 측면은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데 있고 설치 업무는 너트와 볼트로 조이는 작업 수준의 부수적 공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외주용역기는 임금에 해당할 수 없음에도 그 중 32%를 임금총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79호),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0-50호),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2)의 각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는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등이 해당로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항목으로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시하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를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 40003)로 분류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1]의 비고 제1항은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예시표 제4조 제1항은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증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빙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의 종류'가 이 사건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근거에 을 제2, 3, 5 내지 7, 12, 14 내지 18,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설치하고 체결하는 작업'으로서 '제조업'의 아닌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리서, 이 사건 쟁점업무가 '건설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쟁점업무는 2차 Utility공정(이하 'U2공정'이라 한다)과 3차 Utility공정(이하 'U3공정'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지는데, U2공정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반도체 제조장비 가동을 위하여 배관과 같은 부속장치를 제조 가공하여 체결(Hook-up)하는 것이고, U3공정은 반도체 제조장비와 반도체 제조강비의 부대시설을 연결하는 배관을 체결하는 것이다. 나) U2공정과 U3공정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가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로부터 반도체 행산장비를 구입하고, ② 이에 따라 반도체 생산장비 판매회사가 ○○○○에 반도체 생산장비 납품 및 설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③ ○○○○ 반도체 공장의 구체적인 설비와 관련하여, ○○○○가 원고에게 U2공정을 의뢰하고,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원고에게 U3공정을 의뢰하며, ④ 이에 따라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는 각각 자신이 원고에게 의뢰한 공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부 배관자재를 제공하고, ⑤ 원고가 원고의 공장에서 위와 같이 ○○○○와 반도체 생산설비 판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관자재와 스스로 조달한 배관자재를 가공한 다음 ○○○○ 반도체 생산공장 내에서 설치 위치에 맞추어 체결하는 공정을 수행하며, ⑥ 마지막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시험가동한 후 ○○○○에 의해서 실제 반도체의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 원고는 ○○○○와 '생산장비용 2차 배관'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는 ○○○○가 원고에게 생산장비용 2차 배관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업무완성의 대가로 위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위탁비로 자재비 이외에 '노무비'를 지급받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위탁 계약이 물품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에 구체적으로 어떤 배관이나 부속품을 납품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갑 제13호증의 2(단가표)와 갑 제15호증3)(생산징비 Hook up 정산내역서)은 그 명칭과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로부터 위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가 위 각 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에 원고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것은 반도체 생산장비 작동에 필요한 배관을 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일부 부속품을 설계하여 제작하였더라도 그러한 업무를 별도로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U2공정과 U3공정에서 사용된 특수 배관과 부속품을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배관자재의 가공은 원고의 공장에서 대부분 완성되고 반도체 생산장비가 설치된 공장에서는 볼트와 너트로 조이는 간단한 설치공정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과 달리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공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업무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를 수행하면서 ○○테크, ○○테크, 주식회사 ○○○○○, ○○○테크, ○○테크, ○○테크, 주민 ENG 등의 업체(이하 '○○테크' 등 이라 한다)에 부품가공 외주업무를 주었고, 위 각 회사들은 독자적인 작업장을 가지고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부품을 자체 가공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다시 ○○○○에 납품한 것이고, 원고가 ○○테크 등에 대한 외주거래의 장부처리를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것은 회계처리의 미흡으로 인한 계정 분류상의 실수에 불과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테크 등이 원고로부터 건설업에 해당하는 배관설치 작업을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테크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업무에 필요한 자재 내지 부품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면, 그 각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등의 증빙은 모두 원고에게 있을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모두 밝힐 수가 있는데,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원고와 ○○테크 등 사이의 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테크 등이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어떤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거래명세표(갑 제16호증의 1 내지 35), 전자세금계산서(갑 제17호증의 1 내지 3)는 2015. 2.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발행된 것인데다가, ○○테크 등이 아닌 다른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와 전자세금계산서이어서 ○○테크 등이 원고에게 납품한 물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업무와 관련된 외주가공 내역이라는 취지로 이 법원에 갑 제18호증('외주가공내역세'와 '전자세금계산서')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내역은 갑 제15호증(생산장비 2차 Hook up 정산 내역서)에 노무비 지급대상으로 기재된 내용 중 일부(No. 1, 3, 5, 15, 18, 19, 21, 22, 163, 268, 310, 311, 358, 460, 461)와 동일한 바, 원고가 ○○테크 등 거래업체로부터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자재와 부품을 납품받은 것이라면 ○○○○로부터는 자재비를 지급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던 것은, 원고가 ○○테크 등으로부터 위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라 ○○테크 등으로 하여금 외주가공내역서에 기재된 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18호증의 일부인 주식회사 ○○○○○가 2016. 3. 31.자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에도 'Hook up 위탁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 또한 원고가 주식회사 ○○○○○에 배관체결의 용역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지사가 2013. 12. 18. 원고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은 '배관공사용 부국제품제조업(21813)'에서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22303)'으로 고용보험은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99)'에서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29271)'로 변경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것은 '원고가 2013. 12. 1.부터 반도체제조용 기계를 생산하고, 같은 해 11. 22. 사업자등록도 정정 등록하였다'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주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의 ○○○○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원고의 이 사건 쟁점업무를 '제조업'으로 보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일 뿐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정이 아니므로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또한 '건설공사'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2조 4호),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야만 '건설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5)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쟁점업무를 건설업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자재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에도, 외주가공비의 32%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보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테크 등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0년분부터 2012년분까지의 제조원가명세표에 ○○테크 등의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된 4,505,020,000원(2010년), 1,780,345,000원(2011년), 307,250,000원(2011년)에 노무비율(32%)을 곱한 금액을 위 각 년도의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⑥ 제17조 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뜨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브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수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에 따른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들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을 하는 각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전체 비용에서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합산한 전체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단위 벌목재적량(伐木材積量)당 지급하는 보수액으로 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보수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2. 보수총액은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보수총액= 해당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은 제외한다)x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③ 벌목업의 보수총액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은 벌목재적량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괸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종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2011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50호) ○ 2011년도 산재보험료율 관련 사업종류 예시 제2조(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인, 제2조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 ①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개,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3.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장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는 건설공사로 별도 적용한다. 2. 제조업 이 분류는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 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다. 또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223 기계기구 제조업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 ◦항공기,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을 제외한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과 힘공기용을 제외한 증기, 가스 및 수력터빈, 수차 및 그 조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선박추진용, 발전기의 원동기용 또는 펌프용의 터빈과 보일러 터빈세트 또는 보일러가 결합된 고정식 증기기관을 제조하는 활동이 포함)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파이프, 보일러의 동체, 탱크, 통 들에 사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흐름을 조정하는 탭, 코크, 수도꼭지, 마개, 노즐, 밸브 및 유사징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 밸브 제조도 포함) ◦광물, 금속 및 기타 물질을 가열, 용해 또는 기타 열처리하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의 공업용 노와 오븐을 제조하거나 액체, 고체 또는 기체 연료용의 노용 연소기 및 기계식 급탄기, 화상격자(쇠살대), 재방출기 및 유사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선박건조 또는 수리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일기구 제조업은 각각 해당업종에 분류 금속제상자(케이스) 및 지지판 등의 제조업은 2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 22303 특수산업용 기계제조업 ◦정곡기계, 제분기계, 제면기계, 착유기계, 통조림기계, 병드리기계, 수산물가공기계, 축산물가공기계 낙농제품기계, 유제품가공기계, 아이스크림제조기, 제과기계 등의 식료품가공기계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제재기계, 목공기계, 베니어기계, 자동대패 등 제재 또는 목공용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펄프제조기계, 제지기계 등의 펄프장치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인쇄기계, 석판인쇄기계, 면판인쇄기계, 제본(제판, 제책)기계, 식자기 등의 인쇄제본 또는 제지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활자주조기를 제조하는 사업 ◦조면기, 모자제조기, 전구제조기, 피혁처리제조기, 고무제품제조기, 연초제조기, 석공기계 등 기타 특수산업용기계를 제조하는 사업 ◦광물성재료 가공기계, 콘크리트 가공기계, 코르크 가공기계, 반도체 조립용 장비,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포토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종이판지제조 및 가공기, 종이완성가공기, 종이·판지제품 제조기, 종이산업용 기계, 고무성형가공기, 플라스틱성형가공기 등을 제조 4. 건설업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하는 사업 40003 기계장치 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각종의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초처리공사 - 기계 및 기구장치를 위한 기계대 긴설공사 - 보일러, 기중기, 양중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전기수진기, 공기압축기, 건조기, 각종 운반기 등의 조립 및 부설공사 -석유정제장치, 펌프제조장치 등과 같은 기계기구의 조립 또는 부설공사 -삭도 건설공사 -화력 및 원자력발전시설의 설치공사 -변전소 설치 및 수리공사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기계장치의 수리공사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공사 -화력, 원자력 및 수력발전소의 수리공사(단, 산세정공사 제외)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설비공사 -통신장비(컴퓨터 통신장비포함)의 설치, 이전,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산업플랜트 공사업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섵비 설치공사, 발전설비 설치공사, 화학을 처리설비 설치공사, 광산설비 설기공사, 도시가스저장탱크 조립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오븐·노 및 유사설비 설치공사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 공사업 -물품이동장치, 식품이동장치, 집진기, 회전식문, 리프트, 산업용 기계장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각주내용 1) 얽어서 맺음(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위 각 고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 · 예규 · 고시'란에 게재되어 있다. 3) 다만, 갑 제15호증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작성된 것은 아니나, 그 기간 동안에도 같은 취지의 문서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로 살펴본다.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0909 (2015누6090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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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