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7330

【사건명】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행운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149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4. 08 【판결선고】 2016. 04. 2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심의 결정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7330 (2015누5733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재심의결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