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9.24 선고 2015누40332 판결

이 사건 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8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6.
판 결 선 고	2016.3.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1행의 “구 부가가치세법제12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로 고치고, 제18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로 고친다. ○ 제5쪽 제5행의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를 “지급하지 아니할 이유”로 고치고, 제9행의 “기재한 점” 다음에 “, ⑦ 간병인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고는 매달 간병인들로부터 수수료를 공제한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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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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