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2043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주식회사 대전 서구 둔산남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00278 대전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4. 28 【판결선고】 2016. 06. 0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758,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47,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 82,044,48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32,049,120원, 체납처분비 10,370,620원의, 나. 2009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11,122,930원 중 253,5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6,172,750원 중 75,2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 17,676,44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6,141,300원, 체납처분비 2,338,540원의, 다. 2010년 본사 고용보험료 801,450원, 2011년 본사 고용보험료 23,870원,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 825,320원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243,890원, 체납처분비 88,140원의 각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758,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47,19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9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11,122,930원 중 253,58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고용보험료 6,172,750원 중 75,203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10년 본사 고용보험료 801,450원 및 2011년 본사 고용보험료 23,87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1)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각 건설업 산재보험료 합계액, 2009년 내지 2011년 각 건설업 고용보험료 합계액, 2010년 및 2011년의 각 본사 고용보험료 합계액에 대한 각 가산금 및 연체금, 체납처분비(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의 징수처분 취소도 함께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가산금 등의 징수처분 취소 청구는 모두 각하하였고, 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6,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패소 부분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일부 취소된 위 각 징수처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바꾸고, 제11면 제1행의 “공사부 정규직”을 “공사부 정규직의 보수”로, 제12면 제16행의 “‘원재료(도급)’으로”를 “‘원재료(도급)’로”로, 제15면 제2행의 “최종 고지금액”을 “정당한 정산금액”으로, 같은 면 표의 “최종 고지금액(= B-A)”을 “정당한 정산금액(= A-B)" 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을 본사 내근직으로 본다면, 그 보수는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건설업 임금 총액에서만 그 보수를 공제하여 건설업 산재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009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징수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기만 하고, 더 나아가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산재보험료, 2009년 및 2010년의 건설업 고용보험료, 2010년 및 2011년의 본사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였을 뿐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제1심 법원이 영업부 일용직 주부사원의 보수를 본사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본사 산재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본사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의 당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원고는 항소취지를 ‘취소’ 형식으로 기재하면서 위 ①부분을 이와 달리 기재하였으나, 결국 제1심판결에서 각하 된 부분 및 일부 인용된 부분(2009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40,934,940원 중 36,1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년 건설업 산재보험료 35,109,540원 중 26,756,2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추가 취소를 구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기재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2043 (2015누12043_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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