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7.09 선고 2015나2015601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대상에 해당됨

사 건 2015나201560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소송수행자 ooo 피고, 항소인 oo 부천시 원미구 ooo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397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oo 사이에 2013.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 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8. 접수 제54211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나201560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법 제420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