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04.28 선고 2015구합81881 판결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 경정함[국승]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구합81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부터 ○○시 ○○구 ○○로○○길 ○○, ○○호를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AAA’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카인 소외 강○○의 명의를 빌려 ‘BBB’(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종 영업에 관한 위장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업체 명의로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0. 6.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9.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4.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누나의 부탁으로 조카인 강○○에게 인터넷쇼핑몰 운영방법을 가르치고 자금관리 등을 도왔을 뿐, 쟁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강○○이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사실인정 1)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시 ○○구 ○○로○○길 ○○, A동 ○○호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2) 쟁점 사업장에 관해서는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강○○ 명의로 ‘CCC(변경전 상호: DD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위 업체 역시 2014. 8.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별다른 매출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5. 10.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쟁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일 내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급할 대금 등을 인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 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쟁점 사업장을 위장등록함으로써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점, 원고는 1999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사업장별 계좌나 자금관리를 분리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주장과 같이 강○○에게 수익 을 사후 정산해 주기 위해 장부 등을 정리해 두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소 신고할 목적으로 강○○의 명의를 빌려 위 사업장을 위장등록하 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8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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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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