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4 선고 2015구합592 판결

사       건

2015구합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5. 12. 24.

전 문

○○광역시교육감(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추진하며,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초, ○○○○초, ○○○○중, ○○○○중 신축 시설사업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본 사업 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매점 시설을 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금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제57조(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단위학교별로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이하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임대료는 별표07(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13(부속 시설의 운영순이익)에서 제시된 부속시설의 매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공제하여 본 사업 시설임대료를 산정한다.

제58조(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각 단위학교별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