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7659

【사건명】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7. 0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2.¹⁾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및 손해배상금과의 조정내용 변경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닷컴 소속 근로자로서 2010. 4. 15. 위 회사에서 제공한 다마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대전 이하생략 사거리에서 ○○택시 주식회사 소유 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골절, 좌측 제5, 6번 경추간 관절 탈구 및 척추 신경손상, 양측 등 부위 욕창(4단계), 반복 요로감염,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내향성 손발톱을 진단받고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 위 택시의 보험사인 ○○○○○○○○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원고의 과실정도를 30%로 보아 손해액 904,728,502원[844,728,502원{ = (일실수입 204,775,052원 + 기왕치료비 12,282,620원 + 향후치료비 284,590,972원 + 개호비 705, 106,360원) × 70%} + 위자료 60,000,000원]에서 91,622,203원을 손익공제한 813,106,299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125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3. 12. 17.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조합연합회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하고 위 5억 원을 '화해권고결정금원'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18.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 및 제84조에 따라 원고가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나머지 화해권고결정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의 법률적 성격을 적극적소극적 손해배상액으로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14. 9. 12.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손해액의 소송물별 비율대로 구분하여 별지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과의 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8. 피고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조합연합회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 중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총 87,513,100원을 공제한 412,486,900원만이 산재법 제80조 제3항 소정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령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 해당하여 조정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화해권고결정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과 내역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된 것인지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원고의 각 손해항목별 청구금액에 화해권고결정금원 대비 총 청구금원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부당이득 징수금 및 조정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무릇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강제주의를 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원인된 불법행위 자체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그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조합연합회로부터 지급받은 5억 원의 법률적 성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이고, 위 5억 원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관련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법 제80조 제3항 소정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에서 위 금품을 받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산재법 제80조 제3항 본문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손해배상과 보험급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수급권자가 제3자와 사이에 산재법이 정한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함이 없이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돈을 일체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재법 이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할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수급권자와 제3자 양자 사이에 애초부터 개입하여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수급권자의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는다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상 피고로서는 나름대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돈 중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하여 해당 보험급여를 부지급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피고의 대응관계 특정 및 부지급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법률적 성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5억 원을 일체로 화해권고결정금원으로 정함에 따라 원고는 ○○○○○○○○조합연합회로부터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와 대응관계에 있는 돈을 특정함이 없이 위 5억 원을 지급받았 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했던 손해액의 구성을 고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이 처분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 비율, 기대 여명, 개호시간 등을 기준으로 화해권고결정금원 5억 원이 어떠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분석이 하나의 결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법원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가 채택한 방법은 이 사건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일체로 지급된 다른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어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전국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에 비하여 손해의 전보가 적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처분 내역】 (1) 부당이득금 결정내용

부당이득 내역			부당이득사유
급여종류	기간	금액	부당이득사유
상병 연금	2013. 12. 15.- 2014. 7. 31.	12,229,140원	2013. 12. 15.이 산재보험급여와의 조정 적용시점이므로, 동 일자부터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 여 부당이득 징수 결정함.
진료비	2013. 12. 15. - 2014. 6. 30.	23.476.620원
이종요양비(간병료)	2013. 12. 15. - 2014. 7. 31.	15,375,060원
약제비	2014. 5. 15. -2014. 8. 30.	153,570원
합 계		51 ,234,390원

(2) 손해배상액과 보험급여와의 조정내용 가)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조정 대상여부 구분 산정

결정금액	일실수입	향후치료	개호비	발기부전, 성형수술등 비급여	위자료
500,000,000	79,218,536	99,021,581	272,774,898	15,825,867	33,159,118
산재 보험 급여와 조정 대상 여부	대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손해 배상액 구분산정방법	원고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율을 30%로 책정하여 계산한 일실수입 (143,342,536원), 기왕치료비(8,597,834원), 향후치료비(199,213,680원), 개호비(493,574,452원)의 합계약인 844,728,502원과 위자료 60,000,000원을 합산 한 904,728,503원에 대하여 각 청구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500,000,000 원으로 나누어 구분산정함.

손해배상구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등(개호비 합산)
손해배상급여	79,218,536원	371,796,479원
조정대상 보험급여	휴업 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요양급여 (진료비, 간병료, 보조기 등)
조정방법	손해배상금액 79,218,536원을 합의 당시 평균임금인 56,043원 77전으로 나누어 산정되는 일수인 1,413.51일(손해배상일수)이 조정대상으로 향후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 등 보험급여액을 일수로 계산하여 모두 충당될 때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해당 금액이 향후 지급되는 진료비, 간병료 등의 금액으로 모두 충당될 때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부당이득금	2013. 12. 15-2014. 7. 31. 기간 동안 지급된 상 병보상연금을 일수로 환산하여 288.31일 공제 (※ 2013.12.15-12.31. 기간은 329÷365×해당기 간 일수로 산정하여 15.32일 공제. 2014. 1. 1.- 7.31.기간은 최저임금의 70%적용되어 329/365 × 100/70 × 해당월일수로 계산하여 공제, 31일인 월 39.92일, 20일인 월38.63일, 28일인 월 36.05일)	2013. 12. 15. -2014. 6. 30. 기간 동안 지급된 진료비 39,005,250원을 금액으로 공제
부당이득금 공제 후 조정대상내역	1125.2일	332,79,229원
향후 보험 급여 지급(예상)	폐질등급 및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의 변동에 따 라 상병보상연금의 공제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정확한 연금 지급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다만, 현재 폐질등급(1급 연금일수 연간 329일)으로 최저임금의 100/70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병 보상연금을 계속 지급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일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1년당 470.01일씩 공제하므로 2016. 12. 23. 경 지급 개시 예정	금액이 모두 충당될 때까지 지 급결정되는 진료비 등에서 공저 하므로 향후 지급시점을 특정할 수 없음.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 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 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 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 기준법」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 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 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 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 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민법 【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125호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57659 (2015구합576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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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4조

민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0125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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