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08.28 선고 2015구합54261 판결

과세대상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되지 아니함[국승] 관세조사에 의해 실제 수입자가 원고로 확인됨에 따라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사 건	2015구합54261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7. 17.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합게 290,120,000원을 환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 업체로서, BB세관장은 2013. 9.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상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D상사(이하 ‘CC상사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중국산 남성용 의류를 수입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모든 통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수입자를 원고로 판단하고, 당초 CC상사 등에게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에 따라 2013. 12. 18. ○○세무서장에게,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합계 2,901,213,000원) 상당에 대한 매입세액(합계 290,120,870원)의 공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14. 2. 18. 원고에게 ‘관세조사를 통해 받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부가가치세환급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292)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BB세관장이 수입주체를 변경하여 진정한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당초 해당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를 공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및 관련 법령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액 및 수입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포괄하여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2013. 11.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이미 경과한 2011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입자를 CC상사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별지 부가가치세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각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상사 등의 명의로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각 해당 과세기간 내에 원고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각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구합5426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