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공주지원 2015.02.10 선고 2015가소6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국승]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

사 건	공주지원-2015-가소-62(2015.02.10)
원 고	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2.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2,1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패소판결(이 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소326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나10290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5281 판결)을 받은 선행사건과 그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청구로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액사건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소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심판법 제9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심판법 제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