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소액사건

안산지원 2016.10.11 선고 2015가소50129 판결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소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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