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선고 2015가단5395203 판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사 건	2015가단5395203 부당이득금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5. 17.
판 결 선 고	2016. 7.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시는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단장으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5. 7. 8.경 ○○시 ○○ ○○사업단 사무실에서 소외 김KK으로부터 ○○동 제어발파 공법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동 제어발파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묵인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2009. 10. 16. 서울고등법원 2009노○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상고기각판결로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장)은 2011. 8. 5. 위 뇌물 수수액 1억 4천만 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원을 2011. 8. 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원을 2011. 8. 31.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 대한민국에게 종합소득세 ○원과 가산세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 ○○에 지방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 17. ○○지방검찰청 ○○지청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과세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무효의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세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대법원에서 2015. 7. 16.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 ・ 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두5514)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고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취소나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은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를 변경한 것이어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하였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관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위 각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539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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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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