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가단5356222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국승]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가단535622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문】 1. 피고와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4. 2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김○○에게 2015. 3. 16.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5. 14.경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을 2015. 6. 10.까지 납부할 것과, 2015. 3. 17.경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15. 6. 10.경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을 2015. 6. 30.까지 납부할 것을 각 고지하였으나 김○○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김○○은 2015. 4. 29.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증여를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권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의 원고에 대한 귀속년도가 2009년인 양도소득세 86,103,030원의 납부의무는 2009. 12. 31. 성립되었고, 귀속년도가 2011년인 양도소득세 130,059,190원의 납부의무는 2011. 12. 31.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2015. 4. 29. 있었던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김○○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모인 김○○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이고, 이 사건 증여는 위와 같이 명의신탁한 부동 산을 회수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는 바, 위 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보의무로서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4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535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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