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부천지원 2016.03.15 선고 2015가단118450 판결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부동산 양도후 양도대금수령하고 양도소득세 미납하고 본인 소유 부동산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부천지원2015가단11845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3. 1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 사이에 2000. 0. 00. 체결된 증여계약을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0.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11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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