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97, 2014. 5. 9.

【전문】 사 건 2014헌아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5.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