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42, 2014. 4. 1.

【전문】 사 건 2014헌아4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저소득 계층 학생들의 재정 지원문제는 외면한 채 교육공무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4. 각하되자(2014헌마123), 2014. 3. 14.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한 바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2014헌마12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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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0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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