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바184, 2014. 5. 14.

【전문】 사 건 2014헌바18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재마2 기피 결 정 일 201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바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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