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바10, 2014. 1. 1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단속 관련 판례 2019헌바91...

판례명 2019헌바91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3. 업무분야 경찰, 교통, 형법 4. 관련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중...

【판례<변제자대위, 약관의 해석방법>】《금융기관 등이...

⑶ 약관의 해석 원칙에 관한 판례 ①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는 불리하도록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광업권 주의 채택 관련 판례 (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

2002헌바47, 판례집 16-2상, 43, 53-54 헌재 2014. 2. 27. 2010헌바483, 판례집 26-1상, 202, 207-208 청구인 신... 10. 5.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복구 대집행행위(이하 ‘이 사건 대집행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판례해설]분할연금수급권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2015헌바18...

(3) 박○순은 2014. 4. 24.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4. 6. 2.... 10. 4. 96헌가6; 헌재 2000. 6. 1. 97헌마190; 헌재 2004. 6. 24. 2002헌바15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헌재 2014.10.30.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4. 10. 30. 2011헌바129ㆍ1... ③∼⑥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2000. 4. 27. 99헌바58, 판례집 12-1, 544, 552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위헌소원[2016. 9. 29. 2014헌바406]

10. 31. 2002헌바43, 판례집 14-2, 529, 538 【당 사 자】 청 구 인 회생채무자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조○호의 소송수계인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조○호 당해사건 대법원 2014두6920...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판례<과태료 부과 근거 법률 적용시점, 법률의 변경, 예외적 재판시법주의, 행위시법, 법률의 변경... 선고 2013헌바56, 401, 420, 2014 헌가26, 2014헌바 176, 469, 470, 471, 2015헌가6, 10, 12, 2015헌바76, 114, 115(병합)...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net/justice2007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대한민국...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2014년 11월 27일 최신판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제10조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원리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적극(2014.11.27.2014헌가11,2014헌바224) [위헌] □ 사건의 개요 1. 2014헌바224...

【판례<종전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구법에도...

자 201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의 효력이 구 토양환경보전법(2014. 3. 24. 법률 제12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4 제3호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