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9.05 선고 2014두7664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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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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