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7343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362번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주) 판매관리팀 대표이사 원고1, 원고2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2330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8. 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8. 2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재판장 주심 대법관1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7343 (2014두734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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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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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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