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12 선고 2014두41145 판결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의 성격[국패] 채무불이행을 한 원고가 원상회복으로 지급받은 반환이자는 기타소득도 아니고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아님.

사 건	2014두4114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3누2111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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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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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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