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0883 판결

(심리불속행)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원심요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유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기로 의결하였고‚ 실제로도 동 주식매입 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자본거래로 판단되고‚ 원고들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두408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 외 1명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선고 2014누405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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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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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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