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9.05 선고 2014두37306 판결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원심요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거래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4두373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357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3730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부가가치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