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1] 영업자금 차입 행위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1]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후에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83794 판결

[1]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의미

서울고법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

갑이 을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을이 자신은 병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을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1] 도급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