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12.31 2014누91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원 고】 원고, 항소인 의료법인 ○○○○○○ ○○시 이하생략 대표자 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2102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12. 22 【판결선고】 2015. 01.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48,547,36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910 (2014누910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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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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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 보험급여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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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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