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제주지방법원 2015.09.02 선고 2014나4620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재산은 받드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거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는 그 효력이 없음

사 건	2014나4620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김○○ 외6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3
제1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가단313 판결
변 론 종 결	2015.07.22.
판 결 선 고	2015.09.0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공동피고 피고 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2. 12. 7.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시산림조합, 대한민국,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위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시산림조합이 제1심 공동피고 장○○에 대한 ○○지방법원 201x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x.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시산림조합, 대한민국,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 ○○시산림조합이 제1심 공동피고 장○○에 대한 ○○지방법원 201x카단2744 부동산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기하여 201x. 10.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17 지분에 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의 ‘달리 볼수 없다.’ 뒤에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상 일정한 경우에만 국유림사용허가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그 외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국유림사용허가권을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라고 볼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나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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