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1.21 선고 2014나2019897 판결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국승]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4나20198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AA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BB, CC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가합9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금제****호로 변제공탁한 OOO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 이하에 다음 내용을 추가 “원고는 또한, 지원금 교부 대상 사업장인 피고 CC가 이미 2012. 8. **.자로 폐업하여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일반적인 보조금 채권과 같이 국가의 위탁을 받은 피고 BB와 피고 CC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BB가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공공 목적이 소멸・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지 우연한 외부적 사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피고 CC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 CC가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의 위 지원금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 등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C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나201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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