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5.06.09 선고 2014구합4093 판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국승]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함

사 건	2014구합409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정00
피고, 피항소인	GG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0,192,357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 2016 일대의 종합레저시설인 00시티 리조트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00환경농업영농조합으로부터 2007. 2.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5, 1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를 3,029,300,000원에, 2008. 4.경 별지 목록 제6, 9, 16항 기재 각 토지를 1,262,730,000원에 각 매수하여 이 를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① 2009. 6. 8.경부터 2009. 12. 9.경까지 국방부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 13필지를 2,679,440,000원에, ② 2009. 9. 10. 경 김동일에게 별지 목록 제14 내지 25항 기재 각 토지 12필지를 1,400,000,000원에, ③ 2009. 12. 17.경 김00에게 별지 목록 제26항 기재 토지를 223,560,000원에, ④ 2009. 10. 7.경부터 2009. 12. 23.경까지 000영농조합에 별지 목록 제27 내지 41항 기재 각 토지 15필지를 4,400,000,000원에 각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상당의 소득이 분리과세의 대상 인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2009년도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79.9%를 적용하 여 추계로 산출한 다음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2010. 5. 31.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91,431,3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이고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위 매매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가 위 규정 을 위반하여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5. 원 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2,483,32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671,545,049원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14. 2. 25. “피고의 위 2013. 4. 1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 산세율(40%)이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1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가산세액을 449,254,086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은 1,390,192,357원[= 1,612,483,320원 - (671,545,049원 - 449,254,086원)]으로 감액되었 다(이하 원고에 대한 위 2013. 4. 1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당초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리조트 조성사업 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리조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용역비, 지구단위계획용역비, 입지타당 성 조사비용 및 각종 자문비용 등으로 총 1,353,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양도 자산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산정 기초가 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필요경비 상당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국방부의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된 일부 토지는 원고가 위 공 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던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 례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이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 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 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00시스템’ 또는 ‘BB건축’이라는 상호의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무렵인 2008. 6. 15.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BB건축’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분양대행,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총 10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134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위 기간 중 원고가 해 당 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 양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원고의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위 리조트 조성사업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B디벨로퍼(2013. 7. 24. 주식회사 00000오브챌린지로 상호변경됨, 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체결된 각종 설계, 지구단위계 획, 입지타당성 조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은 모두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점, ② 위 리조트 조성사업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에 취소되었고 현재 위 각 토지상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어떠한 개발행위의 흔적 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 내지 수용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 지를 2015.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은 양도소득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 이 없는 이상 위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까지 위 감면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소득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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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례제한법 제7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977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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